'뜨거운 감자' 게임법 개정안 놓고 첨예한 대립 : 게임샷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신설된 조항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 공개 부분에 업계와 학회, 이용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반면, 증권가에서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현재 가장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 이에 대한 확률 정보가 강제화 된다는 소식에 게임업계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특히 '영업비밀'이라는 점과 '변동 확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이용자들과 학회, 그리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도 반박하고 나섰다.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 방식이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 공개 된 확률에 의구심을 갖는 이용자들이 대다수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뽑아서 공개 된 확률과 결과물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보는 이용자들도 나오고 있다.

이어 한국게임학회는 현재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산업협회가 지적한 '영업비밀'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자율규제를 시행할 때는 왜 '영업비밀'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인지, 왜 일본의 게임사들은 24시간 변동하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 것인지, 변동하는 확률을 모른다면 지금까지 게임사가 공개한 것은 거짓정보인지 답해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아이템 확률 정보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이용자들의 불신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를 버린 산업, 이용자의 지탄을 받는 산업은 절대 오래 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제화는 게임 생태계의 건전화,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 노력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의 게임업계에 대한 불신은 청와대 청원으로도 번져나갔다. 지난 16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전면 규제와 모든 게임 내 정보의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 된 해당 청원은 일주일이 지난 현재 2만 2천 여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해당 청원자는 현재 게임업계에서 실시하는 자율규제는 실패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현재)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들이 2004년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바다이야기’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또 소비자기본법 제4조와 제19조를 예로 들면서 "게임 업계가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저버리는 것은 우리의 경제 윤리에서 어긋나는 행위"라며 "식품을 구입할 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알 수 있듯, 게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할 때에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미리 안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22일,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6.2% 하락했으며 넷마블과 카카오게임즈는 3%, 컴투스는 4% 가량 떨어졌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규제로 판단한 투자자들의 영향에서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현재 논란에 대해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게임사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은 23일, 엔씨소프트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법률 개정안이 실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목표주가 140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에 이미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상당부분 공개돼 있다"며 "법률이 통과된다면 자율규제가 아닌 법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센티먼트에는 부정적일 수 있으나, 실제 매출에는 큰 영향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견해는 지난해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도 나온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한 '수단'이 없다는 것. 서종희 건국대 교수는 “자율규제를 본법에 신설하는 경우에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며 “어떠한 수단 없이 조항만을 둔다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규제기관에 의해 형해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